	배포일	2009.10.13.화
	담당자	오중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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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불안하다!

◐ 중환자실 전담의는 인턴·레지던트 차지!

◐ 전현희 의원, “원가 보전해 줄 수 있는 차등등급제로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중환자실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중환자실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중환자실 제도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중환자실은 일반병동에서 수용하기 힘든 고도의 의학적 치료나 상시 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환자실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담전문의 및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전문의가 아니어도 근무할 수 있고, 이는 고위험도 환자를 다루는 중환자실의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제도이다.

또한 중환자실은 고도의 의학적 치료나 상시 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비해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은 해마다 막대한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중환자실 책임의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중환자실 전담의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희 의원은 “2008년부터 중환자실 차등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등급간 간격이 작다, 수가의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원가를 보전해 줄 수 있고 상위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차등등급제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끝.